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까지

집주인이 잠수를 탄 관계로..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기.

집은 경매개시된다는 안내문이 날라오고 임대인은 당연히 연락 두절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역시나 반송되었다.
집주인이 받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3회 방문을 한 뒤에나 반송이 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전세만료 6개월 전부터 바로 진행하는게 맘편할듯.. 하지만 게으른 나는 5개월 전에 겨우겨우 시작.

다행히 보증보험은 가입했으니 ㅠㅠ 이행청구를 위해 진행해야할 것

1. 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원래는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확답문자를 받으면 되지만 ? 잠수탔으므로 ? 돈이 많이들 예정..
2. 분명 반송이 됨. 그러면 집주인 초본을 떼야함
   반송된 우편물과 봉투,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후 500원만 내면 뗄 수 있다. 단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겨서 출력해줌.
3. 초본에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로 2차 발송
   떼어보니 진짜로 이사를 가버린 임대인.. 만약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동일 주소지로 한번 더 보내라고 했다 (HUG 고객센터에 문의함)
4. 2차발송도 반송됐다면 (나처럼)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5. 전세만료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 등기 신청
6.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찍히면 보증이행청구하러 HUG 방문

으아악...

 

내용증명 발송

다행히 요즘은 온라인 우체국에서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한방에 발송할 수 있다 ! 3장 프린트 안해도 되고 돈만내면됨..ㅎㅎ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필요에 따라 옵션들을 선택하면 되는데, 혹시 모를 증거자료가 필요하려나 싶어서 배달증명 신청했다 2000원 추가. 발송 문서 본인 수령은 나한테도 보내는건데, 보내면서도 어차피 반송돼서 돌아올거니까..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수령안함으로 체크했다. 그리고 반송불필요는 절대로 체크하면안됨!!!! 이미 임대인은 잠수탄 상태니까 반송된 우편물이 필요하므로..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주소입력하고 본문작성 버튼 클릭하면 편집기가 뜬다. 이미 워드나 그런 파일로 작성을 해놓은게 있다면 자동으로 읽어오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메모장에다가 짜집기 해놓은걸로 만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갖 접수증은 다 다운받아두고 최종 생성된문서 결과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았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정 양식이 없이 필요한 내용만 적당히 들어있으면 된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수정한 나의 인생 첫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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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제목 :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

1. 본인과 귀하 사이에 202x.xx.xx. 체결한 귀하의 소유인 "ㅇㅇㅇ"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202x.xx.xx. 자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으로 동일자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2.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인이 귀하에게 반환 받을 임대 보증금 금 xx0,000,000원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건물의 인도와 동시 이행으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x 년 xx 월 xx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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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편집기는 좋은게 내용만 입력 하면 자동으로 발송인/수취인 정보가 찍혀서 문서가 생성된다.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수취인을 별도로 적어 인적사항과 함께 기재한다.  

편집기에 임시저장 파일로 백업 하는게 있는데, 이걸로 2차때도 써야지~~ 하고 저장해놨다가 2차때 불러오기 했더니만 주소까지 계속 다시 덮어씌워져 버리는 바람에 쓸모가 없다. 본문내용만 어디 잘 적어두는걸로 ! 2번보내야하니까..

내용증명 2회 발송에 총 걸린 시간

• 1차 발송 시
  2023. 03. 10. 내용증명 발송
  2023. 03. 13. 배달 1회
  2023. 03. 17. 배달 3회 후 반송
  2023. 03. 21. 반송우편물 도착
  

• 2차 발송 시
  2023. 03. 24. 내용증명 발송
  2023. 03. 27. 배달 1회 - 수취인불명으로 바로 반송되어버림
  2023. 03. 29. 반송우편물 도착.
  
  

등기 받지 못하면 우체국 까지 직접 가야하고 추가비용까지 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2100원인가 냈음.. 마음이 급해서 굽신굽신하면서 휴가쓰고 다녀왔는데, 물어보니까 미리 연락하면 며칠은 더 보관기간을 늘려주신다고 했다.. 2차때는 정신차리고 회사주소로 보냈다.

이젠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하는데.. 혐생으로 너무 바빠서 또 미루다가.. 정신차리고 오늘 신청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1.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안됨. 공동인증서 발급받아야함 ㅠㅠ 너무 불편.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2. "민사 서류(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검색
   공시송달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검색해본 결과 계약해지 통보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이라고 한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라고 검색하니까 안나옴.. 사이트개편좀 해주세요..
   
   
   
3. 헷갈려서 정리해본 용어
   
   

   용어	설명
   관할법원	임대인 주소지
   사건명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자동입력됨)
   신청인	나(임차인)
   송달주소	송달우편물 받을 주소
   피신청인	임대인

   피ㅇㅇ만 나오면 왜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다.. 맨날 실수하는 주소.. 잘 보기
   
   
4. 신청취지 
   

   피신청인 ㅇㅇㅇ 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202x.xx.xx자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에 관하여, 피 신청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별지 기재 임대차 계약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의 건을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블로그에서 줍줍 및 예시 참고
   
   
5. 신청원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x.xx.xx. "ㅇㅇㅇ" 목적물에 대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x.xx.xx. 부터 202x.xx.xx. 까지 입니다.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수행하는 현재 계약만기일 까지 잔여 기간이 6월 이내인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갱신을 방지하고, 전세계약을 종료 및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임차인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기로 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202x.xx.xx. 임대차계약서 상의 피신청인의 주소지 "ㅇㅇㅇ" 로 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으나, 202x.xx.xx. 폐문 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202x.xx.xx. "ㅇㅇㅇ"에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2x.xx.xx. 2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하였으나, 202x.xx.xx.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현재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위 사실의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신청인은 과실없이 피신청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므로 별지 임대차 계약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의 건을 민법 113조 및 민사소송법 제 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원인은 작성예시 버튼 클릭 하면 기본 문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블로그들을 조합하여 내 상황에 맞추어 살짝 수정..
   5번의 경우 신청원인 예시에 있는 법조항을 그대로 인용했다. 
   
   
   
6. 소명서류제출
   소명서류 라고 하니 뭔가 무섭지만, 각종 증거 자료들을 제출한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반송 봉투, 보낸 내용증명들, 임대인 초본, 우체국 등기조회한 화면들을 첨부했다.
   
   
7. 결제
   인지액 900원 송달료 37,300원이 나왔음.. 총 38,200원 가상계좌 이체,, ㅠㅠ 흐유
   
   
8. 총 소요 시간
   10일 정도 소요. 공시송달 일자가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이전이어야 한다. 미리미리 안했으면.. 아찔..
   
   진행상태 조회 결과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림.
   
   
9. 송달료 및 보관금 환불
   송달료 및 보관금 잔액이 환불되었다. 정산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20,683원 이 다시 환불됨!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환불계좌를 미리 등록해놔서 자동으로 들어왔다. 입금명은 사건번호.
   결과적으로 총 들인 비용은 17,517원. 후.. 그래도 잘 처리 되어 다행..이지만 끝은 아니다.
   이제 계약 만료되면 임차권 등기를 또 진행해야 한다..